퇴직금과 퇴직연금 의무화의 차이와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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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지급 방식과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며,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운용 없이 기업 내부에서 지급 준비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일정 방식으로 운용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집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1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 2019년 1월 1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의무는 아니지만,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이 일부 제공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

항목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방식	퇴직 시 일시금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자산 운용	기업 자체 준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
관리 주체	사업주	금융회사 + 근로자
세제 혜택	없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능

 

마무리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제도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